분양형 전세사기, 시공사와 시행사의 민형사 책임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형 전세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분양전환형 임대사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시공사·시행사가 자금난이나 분양 실패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시공사나 시행사에게는 민형사상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를까요? 그리고 피해자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까요?1. 분양형 전세사기란 무엇인가?분양형 전세사기는 ‘분양전환을 전제로 한 임대차계약’을 미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편취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시행사·시공사가 분양전환 약속을 내세워 전세보증금을 유치분양 전환 불가 상황임에도 고의적으로 이를 은폐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할 정도의 부실 재정 상태이 경우, 계약 당시 분양 의사가 없었음이 입증된다면 사기죄가 성..

유류분 소송 증여 내역 파악 못 하면 패소! 계좌 추적 방법은?

유류분 소송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생전에 재산을 증여했다면 그 금액이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핵심 열쇠가 바로 계좌 추적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소송에서 계좌 추적이 왜 중요한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1. 유류분 소송에서 계좌 추적이 중요한 이유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단순히 “내 몫을 달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법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포함해 상속재산 전체를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생전 증여 여부와 금액은 필수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예시: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특정 자녀..

총회 결의 무효소송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TOP 5

1. 총회 결의 무효소송, 왜 늘어나는가?최근 종중, 조합,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 다양한 단체에서 총회 결의 무효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의결 절차 위반, 정족수 부족, 의결권 제한 문제 등으로 총회 결의의 효력이 자주 다투어지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이 소송은 민법, 상법, 집합건물법, 종중 관련 법리 등 복잡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초기 대응에서 실수하면 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2. 실수 1. 소 제기 기간을 놓치는 경우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어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는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종중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이 없으나, 사실상 장기간 방치하면 신의칙 위반으로 받아들여질 가능..

1. 공동사업, 왜 계약이 더 중요할까요?공동사업은 자금, 아이디어, 기술, 인맥 등 다양한 자원을 융합하여 더 큰 성과를 추구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서면 계약 없이 시작하는 경우, ‘사후 갈등’은 거의 필연적입니다. 특히 동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은 신뢰 붕괴와 금전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최선입니다.2. 자주 발생하는 파트너 갈등 사례❶ 수익 배분 갈등실제 기여도와 무관하게 일률적 배분을 요구하는 경우 분쟁 발생.❷ 업무 분장 불명확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실수나 손해가 생겼을 때 다툼 발생.❸ 일방적 계약 해지 요구한쪽이 계약서 없이 관계를 종료하려 할 경우 손해배상 분쟁 유발.❹ 추가 투자나 외부 파트너 영입 시 충돌의사결정 구조가 ..

1.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왜 이렇게 차이날까요?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표준 지가로, 보통 세금이나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반면 실거래가는 실제 부동산 거래 시 체결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둘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부담금 산정, 수용보상, 재건축 청산금 산정 등에서는 실거래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부당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2. 감정평가서 오류, 이렇게 발생합니다감정평가서 오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자주 발생합니다.📌 공시지가만 기초로 한 평가📌 인접 필지 시세 반영 부실📌 이전 거래 사례 누락📌 토지용도·지목 혼합 시 단순 평균 적용📌 개발 여부에 따른 가치 변동 반영 미흡예를 들어, 잡종지와 농지가 혼합된 ..

1. 조합장의 독단적 운영, 왜 문제가 되는가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장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권한 남용이나 의사결정 독단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 조합원 문서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조합원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해임을 포함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2. 조합장 해임, 법적으로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1항은 조합장 해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조합원이 조합장에 대해 신뢰를 잃었거나, 위법한 의사결정을 반복할 경우, 총회를 통해 해임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적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