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받은 후,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7가지

형사고소 받은 후,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7가지

2025. 4. 10. 13:12ㆍ카테고리 없음

1. 형사고소 후 조사까지의 절차 요약

형사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고소장의 내용 및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입건할지 검토합니다.
고소인의 진술조사가 우선 진행되며, 이어 피의자 또는 참고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 전 연락은 대개 경찰서 형사과 또는 사이버수사팀, 여성청소년과 등 사건 성격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 직접 전화 또는 출석요구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며, 수사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과 결과를 좌우합니다.

2. 조사 전 고소내용 정확히 파악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 때문에 고소를 당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고소장 전문을 열람하기 전까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출석요구 전화 시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번호, 고소인 주장 요지, 고소 일시 등 기초 정보를 정중히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팁: 정식 조사 전에는 고소장 사본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요지는 구두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변호인 선임 시에는 열람·복사권을 통해 사건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진술 전략 수립: 말보다 논리가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법률적 설명이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해당 일시·장소에 있었는지 여부
고소인과의 관계 및 이전 대화나 갈등 유무
고소된 사실이 허위이거나 오해라면, 어떤 정황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말이 아닌 증거로 반박할 수 있는 구조인지

즉, "억울하다"는 말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서 형태로 정리해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증거 준비는 ‘전략’입니다 – 불리한 증거도 정리해야 합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 준비 항목

카카오톡·문자 대화 캡처: 상대방 프로필, 시간, 날짜 포함 필수
통화 녹음: 전체 파일 제출을 전제로 준비하되, 편집은 금물
사진·영상자료: 사건 현장, 물건, 상황 등과 관련된 내용
진료기록·심리상담 기록: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자료
계좌이체 내역·거래 내역: 사기, 금전 관련 고소 대응 자료

이외에도 불리할 수 있는 내용도 미리 변호인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반대로 의도하지 않게 불리한 정황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5. 조사 방식별 대응 전략 (피의자신문 vs 참고인조사)

조사는 크게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조서로 나뉘며, 그 대응 방식은 확연히 다릅니다.

구분피의자 조사참고인 조사

법적 지위	형사입건된 상태	입건 전 또는 주변인
진술서명 여부	신중히 검토 후 서명해야 함	비교적 간단하나 신중함 필요
변호사 동석 가능	가능 (권리로 보장됨)	제한될 수 있음
침묵권 행사	있음	없음 (불응 시 불이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