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7. 11:22ㆍ카테고리 없음
피부 필러, 보톡스, 리프팅, 피부재생 레이저 등 다양한 미용시술이 일상화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나 결과 불만족으로 인한 분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용 목적의 시술이라 하더라도 시술을 제공한 병원에는 일정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 시술 후 통증, 감염, 피부변색, 염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과연 병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어떠한 법적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벨리프 법률사무소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미용시술 부작용 발생 시 병원 책임이 인정되는 기준과 대응 방안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1. 미용시술과 의료시술, 법적 차이점부터 확인하세요
미용시술은 의학적 치료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되며, 보통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이뤄집니다. 그러나 시술자가 의사이며 의료기기나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의료행위’로서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미용목적이라 해도 의사의 행위라면 의료법, 민법상 ‘주의의무’, ‘설명의무’ 등이 적용되며, 의료과실 여부가 법적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병원은 단순 미용 시술이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2. 부작용이 모두 병원 책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시술 결과가 기대와 달랐다고 해서 무조건 병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시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가
- 시술 전 예상 가능한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가
-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했는가
예를 들어, 필러 시술 후 일시적인 멍이나 붓기는 일반적 부작용으로 보지만, 혈관이 막혀 피부괴사로 이어졌다면 의료인의 기술 미숙 또는 부주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지연되어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도 병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설명의무 위반과 과실 인정 기준
병원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통 의료인의 설명의무 위반이 쟁점이 됩니다. 설명의무란, 환자가 시술 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술의 목적,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 및 대안적 시술법 등을 충분히 안내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판단되어 병원 측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술 중 일반적인 수준을 벗어난 부주의가 있었다면 이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리프팅 레이저를 지나치게 높은 출력으로 시술하여 화상을 입은 경우, 해당 출력이 평균적인 시술 기준을 벗어난 것인지, 환자 피부 상태에 비추어 안전한 선택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설명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된 경우,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4. 시술 전후 자료 확보가 중요한 이유
미용시술 분쟁에서 핵심 증거는 시술 전후의 사진, 상담 기록, 동의서, 경과 기록 등입니다. 병원 측은 법적으로 의무기록을 보존해야 하며, 환자는 관련 자료를 열람 및 복사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술 전후 외형 변화에 대한 사진은 감정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설명의무 이행 여부 또한 상담기록, 설명자료, 동의서 등을 통해 입증되기 때문에 초기에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벨리프 법률사무소는 자료 분석을 통해 객관적 판단 기준을 수립하고, 법원에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해왔습니다.
5. 실제 판례로 본 병원의 책임 인정 사례
- 사례1: 보톡스 시술 후 안검하수 발생 – 시술자가 위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적절한 용량 조절 없이 반복 시술을 한 점이 문제되어 병원 측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환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겪었고, 이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음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 사례2: 필러 시술 후 피부괴사 – 시술 직후 통증과 청색증이 발생했으나 병원이 즉시 혈류 재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로, 병원의 대응 미흡이 과실로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환자는 조기 대응 시 회복 가능했으나, 병원의 대응 지연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입었고, 이에 따른 위자료와 치료비 일부가 인정되었습니다.
- 사례3: 리프팅 레이저 후 화상 – 피부 상태에 비해 강한 출력으로 시술한 점과, 시술 전 부작용 설명이 부족했던 점이 함께 인정되어 병원 측 배상 책임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례에서는 시술자가 피부 상태에 대한 사전 테스트를 하지 않고 곧바로 시술에 들어갔다는 점도 과실로 작용했습니다.
- 사례4: 색소레이저 시술 후 과도한 색소침착 발생 – 환자가 색소침착에 취약한 피부 타입이었음에도 별도 설명 없이 표준 강도로 시술을 진행한 사례에서, 설명 부족 및 피부특성 고려 부족이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환자의 피부 유형에 따른 맞춤 설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병원 측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결론 및 벨리프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미용시술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법적 대응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닌, 객관적 자료와 명확한 법률 판단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병원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설명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벨리프 법률사무소는 미용시술 관련 분쟁에 다수의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술기록 분석, 법률적 판단, 감정 대응까지 전방위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시술로 인한 장기 후유증, 감정결과 반박, 병원 측 합의 거부 등 복잡한 사건에서도 성공적인 해결을 도운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온라인, 방문 모두 가능하며, 초기 대응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빠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상담문의 : 02-6482-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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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변호사 : 최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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