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21. 16:35ㆍ카테고리 없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이 모욕죄로 고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욕설뿐만 아니라, 돌려 말한 비꼼, 조롱, 은유적 표현도 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다르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이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의견이라고 생각했던 말이라도 상대방이 강한 모욕감을 느끼고 공연성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과 실제 판례, 법적 대응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모욕죄란 무엇인가? 성립 요건은?
1) 모욕죄의 정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발언을 의미합니다. 즉, 특정한 1:1 대화가 아닌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나 온라인 공간에서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모욕죄 성립 요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연성: 다수가 볼 수 있는 환경에서 발언이 이루어졌는가?
- 모욕적 표현: 상대방을 비하하고 경멸하는 발언이었는가?
- 사회적 평가 저하 가능성: 피해자의 명예를 손상할 정도의 발언인가?
즉, 사람이 많은 자리, SNS, 인터넷 커뮤니티, 단체 채팅방 등에서 특정인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이런 말도 모욕죄가 될 수 있다
1) 상대방의 지능을 조롱하는 발언
- “너 대체 뇌가 있는 거 맞아?”
- “이해력이 이 정도면 공부는 어떻게 했냐?”
2)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
- “이 얼굴로 연애할 수나 있겠어?”
- “몸매가 완전 돼지 같아.”
3) 정신적 문제를 암시하는 발언
-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냐?”
- “쟤는 약 먹어야 할 것 같은데.”
4) 직장 내에서의 비하 발언
- “쟤랑 일하면 일 망친다.”
- “저 사람은 무능력해서 회사에 필요 없어.”
5) 온라인에서의 악플
- “진짜 인간 쓰레기네.”
- “쟤는 사회에서 퇴출당해야 해.”
위와 같은 표현은 직접적인 욕설이 아닐지라도 상대방이 심각한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3. 모욕죄로 인정된 실제 판례
1) 직장 내 모욕죄 사례
A 씨는 회의 중 동료 직원에게 **“넌 정말 한심한 존재야. 일할 줄 모르네.”**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강한 모욕감을 느껴 고소하였고, 법원은 모욕죄를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 온라인 댓글 모욕죄 사례
B 씨는 유튜브 영상 댓글에 **“이 사람은 완전 사기꾼이다, 정신 나간 인간”**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캡처해 고소하였고, 법원은 명백한 인격 모독성 발언이라고 판단하여 벌금 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 공공장소에서의 모욕 발언 사례
C 씨는 식당에서 친구들과 대화 중 **“쟤는 진짜 무능력한 인간이야”**라고 특정인을 지칭하며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를 들었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하며 고소하였고, 법원은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4) 온라인 게임 채팅 모욕죄 사례
D 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을 향해 **“너 같은 인간은 게임할 자격도 없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피해자는 채팅 기록을 캡처해 신고하였고, 법원은 다수가 보는 공간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4.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대응 방법
1) 증거 확보
모욕죄 사건에서는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발언의 맥락을 확인하고, 자신의 의도가 악의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3) 법률 전문가 상담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대응 방법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억울한 경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벨리프 법률사무소와 함께하는 모욕죄 대응 전략
1) 모욕죄 피해자가 대응해야 할 사항
✅ 모욕적인 발언이 담긴 문자, 녹취 파일, SNS 캡처 등 증거 확보
✅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장 제출
✅ 가해자의 신원 확보 및 법적 대응 준비
2) 모욕죄로 고소당한 경우 대응 방법
✅ 즉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상황 파악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시도
✅ 법적 대응을 위한 방어 전략 마련
📞 상담 문의: 02-6482-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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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변호사: 최명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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