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4. 15:35ㆍ카테고리 없음
최근 K-POP 업계를 강타한 뉴진스(NewJeans)와 하이브(HYBE)의 전속계약 해지 분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뉴진스는 소속사의 계약 의무 위반과 차별적인 대우를 문제 삼으며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하이브는 이를 일방적인 해지 시도로 간주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연예계 분쟁을 넘어 K-POP 전속계약의 법적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중요한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글에서는 뉴진스와 하이브의 입장을 정리하고, 법적 쟁점과 예상 결과를 분석해보겠습니다.
📌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이유
뉴진스는 소속사가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를 저버렸으며, 불공정한 지원과 경영 결정으로 인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아티스트 보호 의무 위반
- 하이브 내부 문서에서 "뉴 버리고"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
- 멤버 하니가 타사 직원으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으나, 소속사는 이를 방관했다.
- 하이브 PR팀 직원이 뉴진스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내부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법적 근거: 민법 제681조(소속사의 보호 의무)에 따라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명예를 보호하고, 불이익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초상권 및 콘텐츠 보호 문제
- 연습생 시절 사진과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었으며, 소속사의 삭제 조치가 미흡했다.
- 돌고래 유괴단 감독과의 분쟁으로 기존 작업물이 삭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1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아티스트의 초상권과 저작물 보호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3️⃣ 불공정한 지원 및 차별적 대우
- 하이브가 신인 걸그룹 ‘아일릿’의 데뷔를 적극 지원하면서 뉴진스를 소외시켰다.
-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소속사의 마케팅 및 프로모션 지원이 부족했다.
▶ 법적 근거: 공정거래법(불공정 거래 방지 조항)에 따르면, 특정 아티스트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신뢰 관계 붕괴
- 뉴진스는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원하며, 현재 어도어 경영진과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주장합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543조(계약 해제의 요건)에 따르면, 계약 상대방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인해 신뢰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하이브의 반박: 계약 해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이브는 뉴진스의 계약 해지 요구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오히려 뉴진스가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계약 해지 사유 부족
- "뉴 버리고" 문서는 내부 회의 자료일 뿐이며, 실제로 뉴진스를 방해하려는 조치는 없었다.
- 타사 직원의 발언은 하이브와 무관하며, 소속사가 이를 관리할 의무는 없다.
- PR팀 직원의 발언이 부적절했더라도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했으며, 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 어렵다.
2️⃣ 초상권 및 콘텐츠 보호 문제는 소속사의 책임이 아님
- 연습생 시절 사진과 영상 유출은 언론사에서 보도한 것이며, 소속사는 즉시 대응했다.
- 돌고래 유괴단 감독과의 분쟁은 회사의 경영적 판단이며, 계약 위반이 아니다.
3️⃣ 불공정 지원 논란 반박
- 특정 그룹을 우선 지원하는 것은 소속사의 경영적 판단이며, 뉴진스가 피해를 입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 법적 전망: 누가 유리할까?
▶ 하이브가 법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며, 법원이 전속계약의 안정성을 고려해 뉴진스의 해지를 쉽게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장기 소송보다는 법원의 조정 권고를 통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 결론: K-POP 산업에 미칠 영향
이번 사건은 K-POP 전속계약의 법적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중요한 분쟁이 될 것입니다.
- 뉴진스가 승소하면, 아티스트의 계약 해지 요건이 완화되고, 소속사의 권한이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 하이브가 승소하면, 기존 전속계약 체계가 더욱 강화되며, 향후 아티스트들의 계약 해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K-POP 산업의 계약 문화와 소속사-아티스트 간 권력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재판 과정과 협상 진행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