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예정지’라고 속인 기획 부동산, 투자금 돌려받는 방법

‘개발 예정지’라고 속인 기획 부동산, 투자금 돌려받는 방법

2025. 3. 17. 13:45ㆍ카테고리 없음

부동산 투자를 고려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개발 예정지’라는 광고 문구에 혹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구를 믿고 투자했다가 실제로는 개발 계획이 전혀 없는 땅을 구매하게 되는 기획 부동산 사기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기획 부동산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과 피해 사례, 그리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기획 부동산 사기란?

기획 부동산 사기는 특정 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후, 허위 개발 정보를 유포하여 투자자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방식의 부동산 사기 수법입니다.
이러한 사기는 대부분 법적으로 철저하게 기획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피해자들이 이를 인지했을 때는 이미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요 사기 수법

1️⃣ 개발 예정지라고 속임

“곧 대기업이 입주할 예정”, “정부의 신도시 개발이 확정” 등의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투자자를 모집함
실제로는 개발 계획이 없거나 변경 가능성이 있는 미확정 지역임

2️⃣ 지분 쪼개기 판매

큰 면적의 토지를 여러 투자자에게 쪼개어 판매함
개별 필지의 경우 실제 개발이 불가능하며, 공공시설 부지나 농지인 경우가 많음

3️⃣ 허위 서류 제공

가짜 개발 계획서, 허위 인허가 서류 등을 이용하여 신뢰도를 높임
지자체의 개발 승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함

📌 실제 피해 사례 분석

🚨 사례 1: 개발 확정이라는 말만 믿고 투자했지만, 계획이 없었던 경우

A씨는 한 기획 부동산 업체에서 **“이 지역은 신도시로 확정되었으니 지금 투자하면 최소 2배 이상의 수익이 보장됩니다.”**라는 설명을 듣고 1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한 결과, 개발 계획이 전혀 없는 지역으로 판명되었으며, 해당 업체는 이미 폐업 상태였습니다.

📌 법적 문제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투자자를 속인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 적용 가능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가능

📌 법원 판례
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기획 부동산 업체가 허위 정보를 제공해 투자금을 가로챈 사건에 대해 징역 5년 및 투자금 반환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례 2: 지분 투자 방식으로 땅을 구매했지만, 활용할 수 없었던 경우

B씨는 부동산 업체가 **“대기업 공장이 입주할 예정이니 소액으로도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토지는 100여 명의 투자자가 소액으로 공동 구매한 상태였고, 지분이 쪼개져 있어 개별적인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 법적 문제

부동산 거래에서 실질적인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판매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 성립 가능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

📌 법원 판례
법원은 비슷한 사건에서 투자금을 모아 지분을 쪼개 판매한 기획 부동산 업체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대응 방법

✅ 1. 계약서 및 증거 자료 확보
기획 부동산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서 및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투자 계약서 원본
부동산 광고 및 홍보 자료(홈페이지, 문자, 카카오톡 캡처 등)
상담 내용이 녹음된 파일(가능한 경우)
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 및 문자 기록

✅ 2. 변호사 상담 후 법적 조치 진행
📌 벨리프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 02-6482-3392
📍 서울 강남구 도곡동 411 빌딩숨 4층

사기죄(형법 제347조) 형사 고소 가능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가능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진행 가능

📌 법원 판례
법원은 기획 부동산 사기 피해자 20명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총 15억 원의 투자금 반환 판결을 내렸습니다.

✅ 3. 경찰 및 검찰에 신고
사기가 의심될 경우 경찰청(112) 및 검찰청에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1372 소비자 상담센터) 신고를 통해 업체 제재 요청도 가능합니다.

✅ 4. 피해자 모임 결성 및 집단 소송 진행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피해자들이 모여 공동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집단 소송을 통해 업체의 책임을 더욱 강하게 물을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보다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기획 부동산 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개발 예정지’라는 광고 문구를 무조건 신뢰하지 마세요.
✅ 지자체에 개발 계획이 실제로 있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 토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반드시 검토하세요.
✅ 소액으로 지분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실질적인 개발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 법률 전문가의 검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