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28. 11:47ㆍ카테고리 없음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보증금을 한순간에 잃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사전에 조심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깡통전세'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범들이 주로 사용하는 치밀한 수법 5가지와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실수 없이 안전한 전세 계약을 하기 위해 끝까지 읽어보세요!
✅ 1. 허위 시세 조작 –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전세 계약 유도
전세사기범들은 허위 시세 정보를 조작하여 세입자를 속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 전세가율 80% 이상이면 위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 이상이면 깡통전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3억 원인데 전세가 2억 7천만 원이라면 전세가율이 90%에 가까워 매우 위험합니다.
✔️ 부동산 플랫폼에서 허위 매물로 시세 조작
사기 조직은 다수의 가짜 매물을 등록하여 마치 시세가 높게 형성된 것처럼 꾸밉니다. 이를 통해 전세가율이 높아도 세입자가 의심 없이 계약하도록 유도합니다.
📌 예방법:
- 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비교하여 실제 거래 시세 확인
- 주변 공인중개사 여러 곳을 방문하여 평균적인 전세 시세 확인
✅ 2. 등기부등본 조작 – 근저당 설정 여부를 숨기는 수법
전세사기범들은 세입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조작하거나,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숨깁니다.
✔️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 집을 샀음에도 마치 대출이 없는 것처럼 위장
✔️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없어 보이지만, 계약 직후 대출 실행 후 도주
📌 예방법:
- 계약 전 반드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실시간 등기부등본 열람
- 전세 계약 직전 다시 한 번 등기부등본 확인
- 계약서 작성 시 "계약 후 추가 근저당 설정 금지" 특약 추가
✅ 3. 대리인 계약 –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계약하는 경우
전세사기범들은 본인 명의가 아닌 주택을 대리 계약을 통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세입자를 속입니다.
✔️ 위조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대리 계약
✔️ 실제 집주인은 계약 사실을 모르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날리는 상황 발생
📌 예방법:
- 계약 전 집주인의 신분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원본 대조 확인
- 대리 계약일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본인 확인 철저히 하기
✅ 4. 보증보험 가입 불가 매물 – 가입 가능하다고 속인 후 계약 유도
전세보증보험(HUG, SGI서울보증)에 가입이 불가능한 매물을 두고, 가입 가능하다고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세보증보험이 가입 불가한 매물일 경우, 사기 가능성 높음
✔️ 보증보험 가입 후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며 보험 가입을 미루는 경우 주의
📌 예방법:
- 계약 전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계약 시 특약 사항에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 자동 해지" 포함
✅ 5. 다중계약 – 같은 집을 여러 세입자에게 계약하는 수법
✔️ 한 채의 주택을 여러 명과 동시에 전세계약 체결
✔️ 보증금을 여러 번 받은 후 잠적하는 방식
✔️ 전세권 설정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예방법:
- 계약 전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하여 기존 세입자 유무 확인
- 전세권 설정 등기 요청하여 권리 보호 강화
🚨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법적 대응 방법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 사기범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 가압류 신청 필요
2️⃣ 사기죄 및 배임죄 고소
✔️ 임대인의 고의적 기망행위 입증이 핵심
3️⃣ 전세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회수
✔️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즉시 보험 청구
4️⃣ 경매 절차 진행하여 보증금 회수
✔️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경매 진행 시 우선변제권 확인 필수
🔹 벨리프 법률사무소에서 전세사기 피해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면 혼자 해결하기 어렵고,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벨리프 법률사무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소송, 전세금 반환 청구, 형사 고소 등의 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 문의: 02-6482-3392
📍 위치: 서울 강남구 도곡동 411 빌딩숨 4층
👨⚖️ 책임변호사: 최명수
✅ 벨리프 법률사무소는 변호사법 광고표시 규정을 준수하며, 공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세사기를 피하려면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수입니다. 혹시라도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한 법률 대응이 해결의 핵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벨리프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