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오요안나 사건으로 본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

고(故) 오요안나 사건으로 본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

2025. 2. 5. 10:20ㆍ카테고리 없음

📌 직장 내 괴롭힘, 어디까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최근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괴롭힘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기준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기준

2019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직급이 높거나, 업무적으로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행위: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닌, 인격적 모독, 차별, 따돌림, 강압적 지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반복성과 지속성: 한두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이 있어야 합니다.
🔹 정신적·신체적 피해 유발: 피해자가 심각한 스트레스, 우울증, 신체적 건강 문제를 겪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업무 수행 지장 여부: 괴롭힘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와 계약직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근로자를 보호 대상으로 하지만, 프리랜서와 계약직 근로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가?
🔹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해야 하는가?
🔹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가?
🔹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 지시를 따르는가?
🔹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는가?

📌 대법원은 2016년 은행 텔레마케터 사건에서 계약상 프리랜서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인정하여 보호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프리랜서나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