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4. 16:54ㆍ카테고리 없음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집 앞에만 주차하려고 운전했어요.” 많은 분들이 음주 후 자차를 직접 운전해 단거리 주차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행위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형사입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음주운전의 성립 요건은 ‘운전 거리’보다는 ‘운전의사’와 ‘차량 제어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 후 주차행위가 어떤 조건에서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실제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안내드립니다.
음주 후 주차도 음주운전에 해당할까?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며, 그 ‘운전’의 범위는 매우 넓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차량을 움직인 거리만으로는 운전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차량에 시동을 걸고 핸들을 조작해 차량을 이동시킨 경우, 해당 거리가 5미터든 100미터든 관계없이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운전으로 귀가했지만, 집 앞 주차공간이 협소해 본인이 차량을 다시 이동시킨 경우
차량 시동을 걸고 단지 방향 전환을 위해 핸들을 조작한 경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몇 칸 옮긴 경우 이러한 경우 모두 실무상 음주운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정의와 핵심 쟁점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개념은 단순한 운행뿐 아니라 차량의 작동 전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 해석됩니다. 음주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소들이 쟁점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03% 이상이면 단속 대상입니다.
운전행위 여부: 차량이 실제로 이동했는지 여부보다, 시동이 걸렸는지, 조작을 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운전 의사 존재: 본인이 운전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몇 미터 움직였다”는 거리 기준보다, 행위의 성격과 동기, 실제 차량 조작 여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실제 적발 사례와 법원의 판단 근거
사례 1: 서울에서 A씨는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했으나, 아파트 진입 후 주차공간이 멀어 차량을 약 20m 이동시켜 주차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6%였으며, 법원은 “운전행위의 의사와 차량 조작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례 2: B씨는 차 문을 연 채 시동만 걸고 차량 내부를 정리하는 중이었지만, 차량이 앞으로 미세하게 움직인 점이 CCTV로 확인되어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법원은 시동 상태, 운전석 착석, 제동장치 조작 등을 근거로 벌금형을 인정했습니다.
사례 3: C씨는 차량 시동을 건 채로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차량 이동이 없었음을 블랙박스로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주차만 했다는 주장, 처벌 회피 가능성은?
실무적으로 ‘단지 주차만 했다’는 주장은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거리 무관 원칙: 실제 이동 거리가 짧더라도 운전의사가 인정되면 음주운전으로 본다는 판례가 다수입니다.
조작 여부 중요: 운전자가 직접 기어를 조작하거나 브레이크, 핸들을 조작한 정황이 있다면 사실상 운전행위로 평가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불기소 또는 무혐의 판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차량 이동이 전혀 없었고, 단순히 시동을 건 상태였음이 입증될 때
블랙박스, CCTV를 통해 운전자가 차량에 타기 전 대리운전이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경우
음주 측정 시간과 운전 추정 시간 사이에 괴리가 크고, 정확한 운전 시점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실무 전략
초기 진술의 중요성: 경찰 조사에서 운전 여부를 단정적으로 인정하면 이후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진술 전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자료 확보: 블랙박스, CCTV 등으로 차량 이동 거리, 시동 여부, 운전자 위치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 사진 및 증언 확보: 주차장 구조나 상황, 대리운전자의 진술 등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행위 목적 정리: 단순히 방향 조정이나 비상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진술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벨리프 법률사무소의 실무 경험 및 성공사례
벨리프 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서 ‘시동만 켜도 음주운전’으로 판단된 어려운 사안부터, CCTV·블랙박스 분석, 대리운전자 진술 확보, 사건 직후 자수 전략 등 다각적 접근을 통해 실제 무혐의 또는 감경 결과를 도출한 다양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 초기부터 수사 대응에 동행하여, 초기 진술부터 법정 변론까지 일관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저희만의 강점입니다.
결론 및 상담 안내
음주 후 짧은 거리만 차량을 움직였더라도 ‘운전행위’로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주차라는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차량의 조작과 이동, 시동 여부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음주운전 여부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차 주차 후 음주단속에 적발되셨다면, 즉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셔야 하며, 불필요한 진술이나 자의적 해석은 피해야 합니다. 벨리프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실무적으로 대응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무혐의 및 처벌 감경을 위한 전략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 예약을 통해 형사입건 위험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 02-6482-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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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변호사 : 최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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