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을 시작하기 전 꼭 준비해야 할 5가지
1. 상속소송, 왜 철저한 사전 준비가 중요한가?
상속소송은 단순히 법률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가족 간 감정, 의심, 갈등이 얽힌 복합 분쟁입니다. 특히 재산 규모가 크거나 유언장, 생전 증여, 간병 기여 등의 요소가 얽혀 있다면 분쟁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이길 수 있는 소송’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구조적인 전략이 필수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초기에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측이 훨씬 유리하게 판결을 이끈 사례가 많습니다. 이 글은 그런 현실적 고민 속에서 반드시 사전에 준비해야 할 핵심 사항을 소개합니다.
2. 준비 ① 상속재산 전수조사: 누락 없는 목록화와 추적 기법
소송의 기본은 상속재산 목록을 완전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소유한 재산은 공개된 등기부 외에도 ‘은닉된 예금, 명의신탁된 부동산, 비공개 보험’ 등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점검 목록:
-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동명의 여부 확인
- 금융자산: 모든 금융기관 계좌 내역, 통합금융조회, 예·적금, CMA, ISA, 증권계좌
- 보험: 생명보험, 사망보험, 퇴직연금 수령권 내역
- 비상장주식: 중소기업 지분 보유 여부 및 명의
- 고가 동산: 자동차 등록, 귀금속, 예술품, 골동품
- 채무 확인: 금융권, 사채, 개인 간 채무까지 포함
재산 추적 팁:
-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서 활용
- 국세청 재산대장 열람
- 차량 등록원부 조회 (명의 이전 흔적)
- 부동산 취득세 납부 내역
재산 조사 과정에서 타인 명의로 이전된 재산이 발견될 경우, 명의신탁 해지청구 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고려해야 합니다.
3. 준비 ② 법적 상속지분 확인: 민법 기준과 실제 분쟁 대응법
민법은 상속 순위와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 법정 비율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장, 기여분, 증여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기본 상속 순위 및 비율:
- 배우자 + 직계비속: 배우자 1.5, 자녀 1씩
- 배우자 + 직계존속: 배우자 1.5, 부모 1씩
- 형제자매: 균등 지분
현실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적용됩니다:
-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를 했다면? → 유류분 청구 가능
- 장남이 부모를 간병하며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면? → 기여분 주장 가능
- 유언장이 법적 요건을 갖췄다면? → 유언 내용 우선하되 유류분은 보장
▶ 반드시 유류분 제도를 이해하고, 유언장과의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4. 준비 ③ 분쟁 가능성 사전 진단: 유언장, 기여분, 생전 증여 분석
상속소송의 핵심은 대부분 ‘유언장 무효 주장’, ‘기여분 인정 다툼’, ‘편파적 증여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을 사전에 분석하면 소송 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점검:
- 자필 유언장 → 자필 여부, 날짜, 서명 필수
- 공증 유언장 → 공증사무소 확인, 정식 절차 여부 검토
- 오디오·영상 유언은 인정되지 않음
기여분 분석:
- 간병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생활비 부담 기록
- 병원 진료비, 송금 내역, 동거 증빙자료
생전 증여 점검:
- 특정 자녀 명의 부동산이나 현금 지급 내역
- 예금 통장 변동 및 부모 명의 계좌 출금 내역
▶ 상대방이 부당한 증여를 받았을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로 대응 가능합니다.
5. 준비 ④ 주요 증거자료 확보: 입증 전략 수립과 수집 노하우
상속소송은 ‘진실’보다 ‘입증 가능성’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전후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추천 증거 항목:
-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서 (최소 2~5년간)
- 부동산 매매계약서, 권리증, 재산세 고지서
- 병원 진료기록, 요양비 영수증
- 카카오톡, 문자, 메일, SNS 대화 내용
- 가족회의 녹취, 상속 관련 협의 정황 자료
- 유언장 원본 또는 고화질 스캔본, 필적감정 대비 가능
▶ 상대방이 제출을 거부하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 신청 가능
6. 준비 ⑤ 전문가 상담 통한 소송 방향 설정과 전략 설계
이 모든 준비를 마쳤더라도, 실전 소송에 앞서 ‘전문가의 전략 검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담에서 다루게 될 핵심 포인트:
- 제기 가능한 소송의 종류 판단 (상속재산분할, 유류분청구, 부당이득반환 등)
- 현재 증거로 소송 승소 가능성 검토
- 분쟁 유형별 맞춤 전략 제시
- 조정/소송 병행 여부 판단
벨리프 법률사무소는 상속소송에 특화된 전략형 대응을 통해 실제로 수차례 유리한 판결과 조정을 이끌어낸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7. 추가 팁: 소송 전 고려해야 할 실무 포인트 3가지
- 소멸시효 체크: 유류분청구는 상속 개시 후 1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3년 내
- 가처분·가압류 선제 대응: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방지하는 사전 조치
- 상대방 조사: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대응 태도는 어떤지 사전 파악
▶ 소송 전 협상 가능성을 평가해 조정 제안 여부도 고려
8. 마무리 조언 및 벨리프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상속소송은 단기간에 끝나는 분쟁이 아닙니다. 그러나 철저히 준비된 자만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위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준비하신다면, 소송의 절반은 이미 이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벨리프 법률사무소는 실제 상속분쟁 실무를 수십 건 이상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드리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상담문의 : 02-6482-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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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변호사 : 최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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