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불리해지는 상해죄 진술의 공통적 실수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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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불리해지는 상해죄 진술의 공통적 실수 3가지

벨리프 법률사무소 2025. 4. 17. 11:26

1. 상해죄 피의자 진술의 중요성

상해죄는 단순 폭행과 달리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신체 손상’을 야기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57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함께 피의자의 진술, 현장 증거,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수사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피의자의 진술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파악과 처벌 수위 결정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초기 조사에서 준비 없이 진술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사건의 전개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2. 경찰 조사에서 흔히 발생하는 진술 실수 유형

피의자들이 겪는 가장 흔한 착각은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겠지”라는 접근입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법적 구조 속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공식적인 진술입니다.
특히 아래 세 가지 실수는 상해죄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입니다.

3. 진술 실수 ① 감정적 진술로 인한 신빙성 상실

“억울합니다. 저도 맞았어요.”
“저는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당황해서 그런 겁니다.”

진술에서 감정적인 표현을 반복하거나 논리적 구조 없이 진술하는 경우, 수사관은 피의자의 말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경찰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시간적 흐름에 주목하며, 이 부분이 흐려지면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또한, 감정적 격앙 상태에서의 진술은 피의자 자신이 사건의 중심을 흐리게 하고, 결과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거나 왜곡하는 실수로 이어집니다.

✅ 대응 전략

핵심 사실 위주로 구조화된 진술 준비
감정보다 경위 중심의 표현 사용
사건 전후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제출

4. 진술 실수 ② 정당방위 오해와 법리 미이해

“상대가 먼저 위협해서 방어했을 뿐입니다.”
“그냥 밀쳤는데 쓰러진 거예요.”

많은 피의자들이 본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형법상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상당한 범위 내에서 한 방어행위’만을 인정합니다.

즉, 피해자의 공격이 명백히 존재했고, 피의자의 반응이 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대응도 침해가 진행 중일 때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런 요건을 간과하고 “억울해서 대응했다”는 식의 진술을 하다, 오히려 정당방위 주장이 배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응 전략

피의자의 대응이 과도했는지 법적 기준으로 검토
정당방위의 핵심 요소인 ‘상당성’과 ‘즉시성’을 중심으로 진술 설계
정당방위 주장 전 반드시 변호사와 법리 검토 필요

5. 진술 실수 ③ 사실 은폐 또는 과장

“원래 친한 사이였고, 장난이었습니다.”
“툭 쳤을 뿐인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겁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관계를 미화하거나, 상황을 축소하는 경우는 실제로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진술이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와 충돌할 경우, 피의자의 전체 진술이 거짓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진술에서 한 부분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으며,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고의성, 책임 회피 의도, 반성 없음 등 불리한 해석을 덧붙입니다.

✅ 대응 전략

관계, 상황, 행동 모두 구체적 사실 중심으로 구성
불리한 부분도 숨기기보다는 정리하여 해명
축소·과장이 아닌 설명의 논리화가 핵심

6. 진술 신뢰를 높이는 대응 전략

경찰 진술은 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되는 공식 자료이므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진술 전에 사건 개요를 문서화해 두기
진술 시 객관적 표현과 시간 순서 정리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문자, 카톡 등을 정리해 진술 근거로 활용
진술서 검토 및 수정 요구 가능 – 경찰이 작성한 조서 초안은 반드시 확인 후 서명

특히 형사 사건에서 조사 초기의 진술 실수는 추후 번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초동대응이 핵심입니다.

7. 실무사례로 본 진술 실수의 파급력

사례 1 – 억울함만 반복한 A씨

피의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구체적인 경위는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경위를 피해자 진술 위주로 파악했고, A씨는 상해죄로 기소되어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사례 2 – 정당방위 주장한 B씨의 실패

B씨는 상대가 먼저 밀었기 때문에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CCTV에는 B씨가 먼저 밀친 장면이 명확히 나와 있었습니다.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례 3 – 사실 축소한 C씨

C씨는 “툭 친 것뿐”이라고 진술했으나, 피해자는 광대뼈 골절로 3주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C씨의 진술은 고의 은폐로 간주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8. 변호사 조력을 통해 진술이 달라지는 이유

전문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다음과 같은 실질적 이점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진술 초안 정리 및 위험 표현 제거
사건 구조에 맞는 정당방위 주장 설계
진술서 수정 및 의견서 제출로 신빙성 강화
수사기관 대응 전략 수립 및 추가 혐의 방지

벨리프 법률사무소는 상해죄, 폭행죄 등 형사 사건에 특화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무혐의·기소유예·감형 등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다수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 결론 및 벨리프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상해죄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 임할 때, 진술이 단순한 설명이 아닌 ‘법적 증거’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감정, 과장, 축소, 법리 오해 등은 모두 피의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초기 진술이 이후 모든 형사절차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잘못된 진술은 유죄 판결을 부르고, 준비된 진술은 무혐의를 이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벨리프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