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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 진술 요령

벨리프 법률사무소 2025. 4. 9. 14:34

1. 준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성범죄로,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사실상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은 외부 상황 또는 심리적 위축 등으로 인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음주 상태였거나 수면 중이었을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 및 상태 판단이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2. 피의자 진술이 수사에 미치는 결정적 영향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 진술에 상당히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이 정해지고, 이후의 모든 수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초동 진술에서 모순이 발생하거나 불리한 표현이 포함되면 이후 정정이나 해명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부족’으로 간주되어 기소 또는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진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사항

① 사건 발생 시간과 장소 진술은 정확한 시간, 장소, 관계, 상황 설명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진술은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②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는 사건의 핵심입니다. 당시 상대방의 언행, 의사표시, 반응 등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③ 피의자의 인식 여부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피의자가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법적으로 중요합니다. 상대가 자발적으로 행동했는지, 의식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수사 및 재판에서 쟁점이 됩니다.

④ 증거자료 존재 여부 CCTV, 문자, SNS, 통화기록, 현장 상황 사진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활용 방향을 논의해야 합니다.

4.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진술 유형과 대응 전략

잘못된 진술 예시 1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술에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 → 기억상실은 방어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하고, 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진술 예시 2 "그쪽도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 동의의 존재를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면 법적으로는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진술 예시 3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장난처럼 했습니다." →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도, 행위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사건에 대한 객관적 설명, 피의자의 인식 범위, 피해자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진술 전략이 필요합니다.

5. 준강제추행 혐의, 변호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준강제추행 사건은 성범죄 중에서도 판단이 까다롭고, 사회적 낙인과 법적 불이익이 매우 크며, 무엇보다도 피의자의 심리적 부담이 극심한 사건입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취업 제한 및 경력 관리 불이익
  • 형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단절
  • 언론 노출 가능성

 특히 준강제추행 사건은 일반인이 스스로 대응할 수 없는 복잡한 법리 판단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성범죄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6. 벨리프 법률사무소가 제안하는 실무 중심 진술 가이드

 벨리프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형사사건을 수십 건 이상 진행하며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피의자 진술 전략을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 초기 피의자 진술 사전 검토 및 동행 조사 진행
  • 수사 단계별 진술 포인트 정리 및 진술서 작성 대리
  • CCTV, 메시지, 통화기록 등 증거물 분석 및 방어논리 구성
  • 피해자와의 관계 및 상황 분석을 통한 합리적 시나리오 설계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감정 상태까지 고려한 심리적 안정 및 전략적 대응을 함께 설계합니다.

7. 결론 및 상담 안내

 준강제추행 사건은 법적 대응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회복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중대한 형사 사건입니다. 단 한 번의 진술이 향후 기소 여부와 형량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성급한 해명이나 방어보다는 법률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을 통한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벨리프 법률사무소는 성범죄에 특화된 실무형 법률사무소로서, 수사 초기부터 재판 종결까지 전 단계에서 피의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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