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변경 시 개발부담금 책임 주체는 누구?
1. 사업시행자 변경, 왜 문제가 되나요?
도시개발사업이나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의 변경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변경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가 그대로 승계되는지 여부는 종종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과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2. 개발부담금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를 목적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 당시”의 시행자가 부담금 납부의무를 지며, 이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외도 존재합니다. 사업승계 계약서에 부담금 승계 조항이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명확히 납부 의무를 명시한 경우, 법적 책임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과 판례 정리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개발부담금은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과 당시의 사업시행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 대법원 판례
"개발부담금 부과의 기준일은 개발완료일이며, 그 시점의 법률상 책임 주체가 납부 의무자"라고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판례번호는 내부 자료를 통해 별도 확인 가능)
4. 실제 분쟁 사례 요약
A사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부지를 매각하며 B사에게 사업권을 양도했습니다. 이후 지자체는 개발완료를 근거로 A사에 약 5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A사는 이미 사업을 넘겼다고 주장했지만,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개발완료 기준 시점의 시행자가 A사이므로 납부 의무 있음”이라며 기각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업승계 계약서에 ‘부담금 책임의 명시’가 없었고, 지자체와 협의된 납부 주체 변경도 없었음.
5. 실무상 유의점 및 대응 전략
✅ 계약서에 ‘개발부담금 책임 귀속 조항’ 명시
– 사업권을 양도할 때는 개발부담금 관련 조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변경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청과 협의
– 사업시행자 변경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개발부담금 납부 주체 변경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부과 후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가능
– 억울하게 부과되었다면,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제기 가능.
✅ 납부 기한 전에 전문가 자문 필요
– 납부 후 소송보다, 납부 전 법률검토를 통한 사전 예방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6. 벨리프 법률사무소의 조언
저희 벨리프 법률사무소는 수차례 개발부담금 관련 소송과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사업시행자 변경, 지분형 개발사업, 공동시행자 간 구상금 분쟁 등 복잡한 구조에 대한 정밀 분석과 전략 수립이 강점입니다.
단순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기보다, 책임 소재의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와 입증 자료 확보가 승소의 관건입니다.
7. 상담 안내 및 광고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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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변호사: 최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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