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보복성 협박, 공갈죄에서 명예훼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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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보복성 협박, 공갈죄에서 명예훼손까지

벨리프 법률사무소 2025. 5. 19. 17:13

1. 연인 간 보복성 협박, 왜 위험한가?

연인 간 이별은 감정적 충돌을 동반할 수 있으며, 일부는 이를 해소하지 못한 채 보복성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이별 후 상대방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온라인 공간에 사적인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는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가만두지 않겠다', 'SNS에 다 폭로할 거야'와 같은 발언은 협박죄 또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금전 요구까지 동반된다면 공갈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이므로, 상황을 방치하지 않고 즉각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공갈죄의 성립 요건과 실제 적용 사례

형법 제350조는 공갈죄에 대해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연인 간의 사적인 관계에서도 협박성 발언이 금전 요구와 결합될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관계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직장에 다 퍼뜨릴 거야"라는 위협과 함께 물질적 요구를 한다면 이는 공갈죄 판단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연인이 이별 후 허위 임신을 주장하며 금전을 요구한 사례에서 법원은 공갈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협박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3. 명예훼손죄로 확대될 수 있는 언행

형법 제307조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인 관계였던 상대에 대해 사적인 내용을 SNS에 올리거나, 지인에게 허위 사실을 전달하는 경우 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전 남자친구가 불법촬영을 했다"는 식의 주장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다가, 해당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는 피해자인 경우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해 상대방의 평판에 중대한 타격을 주었다면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